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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 (과징금규정의 준용) 및 의 규정은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중 "법 제6조제5항"은 "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조제5항"으로 본다.
국회 2019.13.1 선고 2017두67605 판례
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7두12699 판례
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7두2920 판례
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7두3756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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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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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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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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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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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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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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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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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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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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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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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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